중국 구매대행 전에 알아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

중국 구매대행 전에 알아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

법이 정말 많고, 누가 먼저 나서서 이런 법이 있다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은 나중에 고지서가

날라오고 나서야 '이런 법이 있구나' 하게 됩니다.ㅠ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중국에서 수입하려는 물품에

관세 이외에 또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인지하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오늘 알아볼 내용은 폐기물부담금제도인데요. 중국수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 손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고 계시다가 어느날 폐기물부담금을 내라고 등기를 받는 경우가 있죠.

폐기물부담금제도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원낭비를 막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럼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은 모두 대상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국수입으로 제품을 들여오더라도 수입금액이 연간 9만불 이하&3톤 이하라면 비대상입니다.

하지만 중국수입하시는 사업자분들 중에 수입금액이 연간 9만불 이상이라면, 수입하는 제품에 플라스틱 재료가 전체 또는 일부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를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기

폐기물부담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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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만약에 10만원 정도의 소액이 부과된다면 그냥 납부하고 시간을 절약하는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백에서 천 단위로 부과된다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과된 금액을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겠죠.

대상자들은 중국구매대행 전년도 제품, 재료, 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산출기준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에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해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수입업자는 수입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수입할때 해당 국가 공급업자에게 요청하여 받아 두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특히나 재질과 관련된 서류는 폐기물부담금감액을 위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니 수입과정에서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국배대지 수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품 일부분만 플라스틱인 물건들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건의 전체 무게로 계산이 되다 보니 플라스틱이 아닌데도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질과 관련된 서류 등 소명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처음 부과된 금액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 꼭 자료를 준비하시고 소명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은 HS 코드 별로

부과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입제품의 HS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고요. 연간 수입량 3톤 이상 또는

수입액 9만 달러 이상이신 사업자분들은

오늘 내용 기억해두셨다가 고지서가 날아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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